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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로그



이원재 소장의 2007년 책 2권 도서

'주식회사 대한민국 희망 보고서(2005년)'와 '한국경제 하이에나를 죽여라(2007)'

최근 이털남 등에서 이원재 소장의 차분하고 설득적인 어조가 좋아서 저서를 찾아서 읽음.

'주식회사 대한민국 희망 보고서'의  경우 한국의 장점을 지적하며 희망이 있다고 주장. 

2012년 현실에서 보고있는 비관론에 비해서 굉장히 희망적인 글임. 

이원재 소장님이 지금 팟캐스트등에서 말하는 것으로 봐서 보다 급진적 관점의 글일거라고 기대했는데 의외였음.

목차로 대충의 내용을 정리

여는 글_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루즈벨트)

1장 주식회사 대한민국은 어디에 서 있는가?
월스트리트에서 바라본 대한민국
세계 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대한민국 브랜드 포지셔닝_ ‘리틀 아메리카’

2장 대한민국을 에워싼 아홉 가지 오해와 희망의 근거
오해 1_ 대한민국 경제는 역동성을 잃어버렸는가? 
오해 2_ 좌파적 분배 정책으로 외국인투자자들이 떠나간다? 
오해 3_ 수출이 점점 둔화되고 있다?
오해 4_ 무지에서 비롯된 ‘원천 기술 부재론’ 
오해 5_ 강대한 노동조합이 한국 경제를 망친다?
오해 6_ 내수 침체가 아니라 자영업 구조조정 중이다
오해 7_ 교육 시스템 문제로 고급 두뇌가 해외로 유출된다?
오해 8_ 지금의 한류 열풍은 일시적 현상이다?
오해 9_ 한국 기업들이 해외 자본의 지배 아래 놓인다?

3장 무엇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전진을 가로막는가?
털고 가야 할 부채 1_ 언론의 비관론 재생산 구조
털고 가야 할 부채 2_ 양극화
털고 가야 할 부채 3_ 변명이 필요한 지도자들

4장 새로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_ 네 가지 트렌드
트렌드 1_ 가족주의 물결, 아기 낳기 권하는 사회
트렌드 2_ 허물어지는 국경, 박애주의 사조
트렌드 3_ 차이의 극복, 사회안전망과 계약주의
트렌드 4_ 부동산 부자에서 월급 부자 시대로

맺는 글_ 밥과 자신감, 그리고 대화

'한국경제 하이에나를 죽여라'는 박정희라는 망령을 떨쳐내자는 논조.

과거 개발방식을 하이에나에 비유하면서 이제는 더이상 하이에나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 다소 자기개발서 적인 논조.

박정희에 대한 단순 망상  : 어떤 사람이 과거에는 과거에는 갖고 있었으나 이제는 현실적으로 이어가기 어려워진 개인적 관계에 대한 집착

하이에나식 경제개발 계획의 본질이 계획과 통제였다면, 성장전략은 모방과 가격경쟁으로 요약된다.

1. 불안한 대한민국, 위기의 한국경제 
안전지대는 없다 
거품시대의 불안증후군 
선택적 기억이 만든 위험한 향수 

2. 하이에나를 죽여라 
하이에나의 딜레마 
35년, 그리고 10년 
- 35년 : 하이에나의 성공 신화 
- 10년 : 위기에 빠진 신화, 그리고 불안 
패러다임의 대전환 
- 하이에나와 사자의 다툼 
- 의무의 시대와 책임의 시대 
- 힘 vs. 상상력 
- 집단과 개인 
코끼리와 벼룩 
갈림길에 선 우리의 선택 

3. 생존의 제1법칙 '창조적 발상' 
'카피'를 거부하라 
10년 앞서 생각하라 (삼성전자의 전폭적 투자)
최전선에 서라 
'재발견'의 아름다움 
경제는 행복이 우선이다 
소비는 투표다 
시간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라 
하이브리드 사고로 성공하라 

4. 선택은 결과를 바꾼다 
새로운 인프라를 만들자 

에필로그 - 굿바이, 하이에나 
감사의 글




토론의 법칙 도서

토론의 법칙읽으면서  좋았던 구절

인간이 근본적으로 정직하다면 모든 논쟁은 진실을 밝히는 것에  목적을 가질 것이며 내가 맞느냐 상대가 맞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머리가 좋고 나쁨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간의 허영심은 처음 내새운 주장이 거짓이고 상대방이 맞는 상황을 허용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신중하지 않게 생각하고 말해놓고 나중에 자기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도 그렇지 않은것 처럼 보이려고 노력한다.

논쟁을 벌이는 사람은 진리가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위해 싸운다. 


1장.         강하게 공격하는 기술

1.     동기부여를 통해 의지에 호소한다.
2.     자신이 누리고 있는 권위를 최대한 활용한다.
3.     논증이 안된 내용을 기정사실화하여 전제로 삼는다
4.     자기에게 유리한 비유를 신속하게 선택한다.
5.     불합리한 반대 주장을 함께 제시하여 양자택일하게 한다
6.     내용이 없는 말을 심오하고 학술적인 말로 둔갑시킨다.
7.     상대방의 대답을 근거로 자기 주장의 진실성을 확보한다.
8.     ‘예’라는 대답을 얻어낼 수 있는 질문을 던진다.
9.     상대방을 화나게 만들어 올바른 판단을 방해한다.
10.   말싸움을 걸어 무리한 주장을 하도록 유도한다.
11.   뜻밖의 화를 낸다면 그 부분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
12.   상대방의 침묵은 곧 상대방의 약점이다.
 
2장.         더 강하게 반격하는 기술

13.   상대방의 주장을 최대한 넓게 해석해 과장한다.
14.   동음이의어를 이용해 고묘하게 반박한다.
15.   상대적 주장을 절대적 주장으로 바꾸어 해석한다.
16.   전문지식이 부족한 청중들을 이용해 반박한다.
17.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모순되는 지점을 찾는다.
18.   상대방의 논거를 역이용해 반격한다.
19.   단 하나의 반증사례만으로 상대방을 제압한다.
20.   사안을 일반화하여 보편적인 관점에서 반박한다.
21.   상대방의 주장을 이미 반박된 범주 속에 집어 넣는다.
22.   틀린 증거를 빌미삼아 정당한 명제까지도 반박한다.
23.   상대방의 궤변에는 궤변으로 맞선다.
 
3장.         결론을 이끌어 내는 기술

24.   상대방이 자신의 결론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게 한다.
25.   결론을 이끌어내는 질문은 두서없이 한다.
26.   참 전제가 안 통하면 거짓 전제로 결론을 도출한다.
27.   거짓추론과 왜곡을 통해 억지 결론을 끌어낸다.
28.   근거가 되지 않는 답변마저도 결론의 근거로 삼는다.
29.   개별 사안의 시인을 보편적 진리에 대한 시인으로 간주한다.
30.   몇 가지 전제들에 대한 시인만으로 얼른 결론을 내린다.
 
4장.         위기에서 탈출하는 기술

31.   반격당한 부분을 세밀하게 구분해 위기를 모면한다.
32.   상황이 불리하다 싶으면 재빨리 쟁점을 바꾼다.
33.   상대방에게 유리한 논거는 순환논법이라고 몰아붙인다.
34.   질 것 같으면 진지한 태도로 갑자기 딴소리를 한다.
35.   반론할 게 없으면 무슨 소린지 못 알아먹겠다고 말한다.
36.   이론상으로는 맞지만 실제론 틀리다고 억지를 쓴다.
37.   불합리한 주장을 증명하기 힘들면 아리송한 명제를 던진다.
38.   인신공격은 최후의 수단이다

visual guide to crisis 이슈

미국 금융위기가  일어난 도식표

대통령의 자격 도서



윤여준이 쓴 대통령의 자격을 읽었다.

문재인의 운명하고 닥치고 정치도 같이 가져오려 했는데 예약 대기자 까지 꽉 차 있어서 실패.

책에서는 statecraft의 역사(동양, 서양, 전근대 국가, 근대국가, 현대국가)를 살펴보고 대한민국의 statecraft를 대통령 별로 살펴보고 미래에 대한 제언으로 끝을 맺는다.

전체적으로 통치술의 측면에서 기술하고는 있지만 역사를 시대별로 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많았다.

동양 파트에선 당태종의 정관정요를 언급하는데 통치자로서의 덕목을 잘 지적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선시대의 스테이트 크래프트에서는 성리학+중화사상의 콤보로 망가지는 나라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듯 하다. 초기의 적극적임과 유연함이 훈구파의 득세 ->임진왜란 -> 사림의 당쟁 & 수많은 사사 -> 세도정치로 완전히 망가져 가는 모습을 보고있자니 답답함이 들었다.  재미있는건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개혁이 하층이 아닌 왕권에 의해서 간간히 시도된다는 점이다.(영조, 정조, 대원군) 


각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 독재자 + 양민학살을 주도한 지도자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해방정국의 불안정성 속에서 국가의 수반으로서 외교적 수완을 발휘한것은 인정하더라도 좌절된 친일청산과 한국전쟁 중에 보여준 스테이트크래프트는 매우 아쉽다는 평가

내가 보기엔 이거보단 더 악평을 해도 좋을거 같은데 워낙 혼란기였던 점에서 조정방어율을 적용해 준건지 평가가 다소 아쉽다. 특히 다수의 양민학살 사건은 아무리 상황논리를 적용해도 쉴드쳐줄 거리가 없을거라고 본다.






박정희식 개발독재가 불가피한 것이었는가, 혹은 그런 독재없이도 경제발전이 가능했었는가, 자유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 양립 가능한것인가 같은 거시적인 혹은 이론적인 주제보다는.... 

어떠한 상황적 맥락 속에서 어떠한 자원을 동원해서 어떤 정책으로 대응했는가가 중요하다고 본다(보다 구체적, 특수한 상황에서의 적용이라고 볼수 있다, 일견 동의가 가지만 이런식으로 평가하면 상황논리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다)

저자는 그런 측면에서 박정희는 그 시대의 요구인 경제개발의 구체적 현실에 잘 대응한 지도자로 평가한다. 다만 오늘날 한국의 환경은 그 시대와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박대통령의 국가운영을 초역사적으로 일반화하여 거기에서 교훈을 찾으려고 하는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대충 동의함)

동시에 그러한 경제개발을 위한 성공적인 스테이트크래프트에도 불구하고 시대정신을 정면으로 거슬러 또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뛰어넘어 장기간 스테이트크래프트를 성공적으로 발휘하는것은 불가능하다는 반면교사도 주었다고 평가




전두환 대통령의 경우는 짧게 요약하자면 지난 시대의 아류로 평가한다.

5.18이라는 비극적 사건을 거쳐서 정권을 잡았으므로 기본적으로 매우 취약한 정통성을 지녔고 새 시대의 개막보다는 지난 시대 흉내내기에 급급했다고 본다. 

다만 '잘 몰라서 달성한 경제적 성공'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성공의 위기'를 불러와 민주화가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냈다고 본다.  

박대통령 시기에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적 기구'로서 재벌이 육성 보호되었다면 5공은 초법적 '재벌 길들이기'조치를 남발하고 각종 준조세를 방만하게 수취하고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속에 정경유착과 극심한 부정부패가 초래되었다고 본다.

전두환의 경우는 다소 평가가 박한데 동의하는 부분이 많다. 다만 경제적으로 운빨이 받쳐줬다고는 하나 나름 성공한 것은 장점으로 봐야겠지.




노태우 정권은 '민주화의 가교정권'이라는 독특한 역사적 위상으로 보고 과도기적 스테이트 크래프트로 평가한다.

북방정책, 시민권 신장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그 역풍에 의한 부작용도 컸던 것으로 보며, 경제의 경우 나름 한국 경제의 정점을 찍었지만 실패한 '재벌과의 전쟁'과 잦은 경제팀 교체같은 안정감없는 운영을 지적한다. 

전반적으로 소극적이고 스타일리스트적 리더십으로 시행착오를 거듭하였고 민주화를 정초한 정권으로서 바람직한 틀을 만들지 못하고 향후 극한적인 갈등과 대립, 그리고 혼란과 부패로 얼룩진 국가운영의 틀을 주조하였거나 적어도 그런 방향에서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한다.

나는 노태우를 저자보다는 좀 좋게 보는데... (북방정책도 좋았고 나름 시민권 신장도 괜찮았음) 어짜피 군사정권에서 출발한 정권이라 그 이상의 민주화를 바라는것도 무리였고... 



김영삼 대통령은 '말위에서 천하를 얻을 수는 있어도 말 위에서 다스릴 수는 없다'고 평가하며 정치인으로서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민주화를 추진한것은 인정하지만 개혁과 국가운영 특히 IMF사태로 혹평을 받고있으며 이러한 실패는 민주화가 자동적으로 국가운영의 안정과 성공을 보장하는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 준다고 언급한다.

민주화를 주도하고 권위주의 정권의 잔재를 청산하는데  효과적이었지만 발전국가 이후 새로운 국가모델을 제시하고 창출하거나 최소한 통상적인 국가운영에서 제대로 된 스테이트크래프트는 발휘하지 못하였다고 본다.

김영삼 대통령이야 뭐 IMF하나로 모든 업적이 다 덮히는 사람 아닌가... 말위에서 천하를 얻는 비유가 적절하다는 생각이 든다. IMF라는게 정말 한국사회에서 커다란 기점인데 이걸 좀 잘 피해갔으면 하는 아쉬움은 크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지소심형의 '준비된 대통령'으로 본다. 하지만 IMF라는 위기 상황을 무리하게 극복하고 'IMF 조기졸업'을 선언한 것이 전체적으로 국가운영의 차질을 불러온 결정적 자충수로 본다. 

IMF라는 최대 국난이 사실 최대의 개혁의 기회이기도 했는데 5년동안 땀과 눈물을 호소하면서 정공법을 쓰지않고  IMF가 주문하는 방식에 따라 조기에 외환위기를 끝내버리려고 한것이 한계라는 것이다.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IMF 조기 졸업, 남북관계의 진전, 참여와 인권의 신장, 정보화 및 IT산업의 진흥, 복지정책의 확대라는 작지않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대가 컸는지 몰라도 그의 성과가 여기에서 그친것은 아쉽다고 본다. 또한 그 과정 속에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갈등은 두드러지고 심화되고 구조화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공감이 간다. 사실 김대중 대통령의 치세는 나빴다기 보다 기대치가 높았던거에 비해서 아쉽다는 말이 맞는듯 하다. 특히 이때부터 시작되는 세계화 + 개방 + 신자유주의 크리가 대다수 서민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변화로 다가온것을 생각하면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노무현 대통령은 탁월한 민주화 지도자인 양김 이후 지역주의적, 권의주의적 리더십을 극복하고 새로운 민주적인 국가운영의 원리를 제시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정권이었다. 노대통령은 이에 대한 올바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회적 약자문제를 국가운영의 핵심과제로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소수파 출신으로서 정치적, 이념적으로 비타협적 모습을 보이고 급진적 사회정책과 현실적으로 불가피했던 신자유주의적 개혁노선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평가.

상식적인 국가운영보다는 진정성이라는 동기를 앞세우는 태도, 정치에 대한 선악이분법의 원리주의적 대결, 이념과잉의 아마추어리즘에 토대를 둔 코드 정치, 편 가르기 정치를 가지고 대통직과 스테이트크래프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했다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평가가 박한데..조금 동의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 사실 진보세력(내지는 자유주의 세력)은 너무 자산이 없었다. 뭐만 할려고 하면 양쪽에서 까이는 상황이니... (특히 보수쪽에의 마타도어는 너무 심했음) 

나름 권의주의 청산과 개혁의 성과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하나 경제적으로는 IMF 이후로 이어진 신자유주의적 기조를 바꾸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자기는 경제가 괜찮다고(지표만 보면 괜찮지) 생각했지만 서민들과는 괴리가 생긴거라고 본다. 결국 정권도 넘어가 버렸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권과 비슷한 시대적 과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애초부터 국정과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더불어 종합적인 국가운영 전략이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하는것은 스테이트크래프트의 핵심적 가치인 공공성의 결여이다. 임기중에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수 있는것은 아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한 이명박 대통령은 정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자초하였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MB 정권이야 다들 인정하다시피 문제가 많은 정권이다. 시대 착오적인 스테이트크래프트라는데 동의한다.

다만 이 정권 입장에서도 억울한 측면이 있는게.... 정권초반부터 촛불이라는 핵폭탄을 맞고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미국 금융위기 터지고.... 

뭐랄까 자기 성찰하고 정비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것도 사실이다. MB라는 개인을 보면 여유가 있었다고 해서 달라졌을지는 의문이지만 말이다.




강용석이나 박원순이나 자기 살길 찾는거 아닐지... 이슈

강용석이 결국 출마 선언을 했네.


몇몇 반응들을 보면 실망하신 분도 있는듯 한데 당연한 수순이라고 본다.


강용석이 출연했던 '화성인 바이러스'에서 했던 재미있는 말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김성주: 2010년 7월 20일에 처음 보도가 됐어요?
아나운서라면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할 수 있겠냐 발언이 있었고,
아나운서 협회에서 명예훼손죄로 집단소송을 했습니다.

 

이경규: 실제적으로요, 이 말씀을 하신 겁니까?

 

강용석: 했으니까 나왔겠죠!

 

이경규: 여기에 대해서는 진정성있게 사과를 한 겁니까?

 

강용석: 네.네

 

이경규: 저희가 봐도 너무 심하지 않았나?
아무리 사석입니다만은 농담을 했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상처를 좀 입을 수 있는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성주: 형사소송에서는 아나운서 협회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 1심에서 이기셔가지고,
아까도 실수했다고 하셨지만,
약간 사과에 대한 진정성이, 많이 없는게 아니냐라는,
아나운서 집단소송과 개그맨 최효종 고소를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하는지,
납득되질 않는데?

 



강용석: 형사 사건대로 가면, 제 정치생명이 끝나는 거거든요.
'너 죽어라' 이건데, 죽기는 싫으니까!

뭐 어쩔수 없이 그렇게 된거죠!
사과는 얼마든지 하는데, 사과하면 자꾸 사퇴하라 하니까?

 

김구라: 아니 이렇게 얘기하니깐 별로 할 얘기가 없네!



결국 강용석이 계속된 고소로 주목을 끌려는것은 여기서 말하는 '죽기 싫으니까'라는 마음이 깔려있다고 봐야된다.


한두개라도 걸리면 살아남을 수 있는거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번 출마는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본다. 살아남기 위해서 사방에 고소를 뿌리는데 정작 출마를 안해버리면 의미가 없자나.


어떻게 보면 가족의 생계가 달린 샐러리맨 같은 악착같은 모습이 느껴진다. 근데 저분은 이거안해도 먹고살자나.




마찬가지로 박원순 시장이 용서하니 어쩌니 하는것도 사실은 살길 찾는거라고 본다.


몇몇 박시장 지지자들은 이기회에 강용석 밟아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강용석 관련해서는 용서하는 포지션을 잡고 아예 언급이 안되어버리는게 박시장 입장에서는 훨 낫다.


가진게 많은 사람은 박시장이고 잃을게 없는사람은 강용석 의원쪽이니까...


사법처리를 통해서 강용석이 물먹는다고 해도, 계속 사건이 언급되면 언급될수록 박시장의 이미지가 나빠질 뿐 도움될게 없다.


 


결론적으로 어떤 이념적, 전략적인 숙고를 통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게 아닌거 같다.


양쪽다 그냥 자기 살길 찾아가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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